예상대로...'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검찰 간부 인사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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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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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예상대로...'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검찰 간부 인사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기준으로 수사 성과가 입증된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 중용됐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주요 지휘부는 모두 교체됐고 한 전 장관과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한 전 장관과 운명을 함께 했던 검찰간부들은 현안 수사와는 거리가 먼 고등검찰청으로 ‘좌천성 영전’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보기

[인사]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ㆍ대검검사급 전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2년 만에 14% 줄었다

국내 10대 로펌들이 뽑은 신입 변호사 숫자가 최근 3년간 13.9%(4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변호사의 초봉 경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변호사 이직도 잦아져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눈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신입 변호사의 평균 나이는 만 28.4세로 지난해와 같았고 ‘SKY’ 로스쿨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더보기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안 멈춰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급정거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법’과 ‘방법’의 교차점을 찾아서

이정봉 변호사(법무법인 린)

기업은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춰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준법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성 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정봉 변호사가 '기업이 성공하는 법'의 중의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법공교의 열린강좌]

‘전세사기사건’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

이연호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기존 집행절차에서도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게 되자,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죠. 이연호 교수가 이 규정들이 임차인의 집행절차상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밸류업 키맨' 이사회…현실은 10명 중 4명 '학계' 출신

'2023년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대형 비금융 상장사 267곳의 사외이사 967명 중 40%가 전·현직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검찰과 법조계,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입니다. 국내 기업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더불어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