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 표류'] ① 제도에 갇힌 '법관의 꽃' 20기 이상 고법 부장, 법원장 보임 ‘0’

법률신문이 한국법조인대관을 기준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85명(원로법관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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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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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사법부 '인사 표류'] ① 제도에 갇힌 '법관의 꽃'

20기 이상 고법 부장, 법원장 보임 ‘0’

법률신문이 한국법조인대관을 기준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85명(원로법관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등·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포함, 법원행정처 차장·법원도서관장 제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64.7%(5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원 19기 법관들부터 법원장 경험이 없는 고법 부장이 나왔고, 20기부터는 고법 부장 11명 전원이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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