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지식재산권-상사)’ 한국 법원 소외

국내 특허법원 등에서 이뤄지는 국제 지식재산권(IP) 쟁송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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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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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국제분쟁(지식재산권-상사)’ 한국 법원 소외

글로벌 진출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IP 분쟁이 늘고 있지만 최근 국내 기업간 IP 분쟁까지 해외 법원에 맡기는 ‘한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처리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만들기 위해 밑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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