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년 2개월 만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 법무부차관 출신의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검찰 인사의 중심축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바뀔지 여부입니다. 더보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법무부가 제출한 지 2년여 만에 통과됐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고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입니다. 더보기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의 운명이 UN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개최됐는데, 당시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죠. 덕분에 UN군 파견이라는 기적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UN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던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런 외교적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며 법률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국제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더보기
쿠팡이 올해 1분기 매출 9조원을 처음으로 넘겼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나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힘겹게 뗀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2024도1606)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중수부장 정정보도 청구(2021다270654) ※ ‘재산신고 누락’ 양정숙 비례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2020수61) ※ ‘사전투표 조작’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46, 2022수50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1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차 공판 -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현(변시10회, 법무법인 바른)·박원영(변시10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18일(토) 낮 12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