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푸어' 사법부] '항소'를 '황소'로… 수어통역 예산 '0'

사법부 예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사법서비스 질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2024. 4. 3.

굿모닝Law747

2024년 4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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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예산 푸어' 사법부] ③ 사법약자 울리는 '예산 패싱'
'항소'를 '황소'로… 수어통역 예산 '0'

사법부 예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 약자가 받는 사법서비스 질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애써 시설이나 교재를 마련했는데도 이를 운용하고 교육할 예산 배정이 안되는 등 재정당국의 엇박자 행정이 사법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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