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재판에서 로펌 자문서와 관련 회의 자료가 대거 공개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SM엔터 인수전 당시 카카오에 자문한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데, 로펌과 의뢰인(기업) 간 속사정을 담은 내부 자료가 재판에서 상세하게 밝혀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로펌은 벌써부터 자문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 중인 구광모 회장이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기존에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김근재, 김성우 변호사 등이 구 회장 측 대리인을 맡고 있었는데 홍 전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한 겁니다. 더보기
안경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챗GPT를 기점으로 원래도 적지 않던 AI에 대한 기대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당장이라도 모든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예상 외로, AI의 역할은 아직 모든 산업군에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식과 현실의 이런 괴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더보기
멍게는 어린 시절에는 고등한 기관을 갖추고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성체가 되어 정착할 곳을 찾으면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먹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멍게처럼 '무엇이 되는 것'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끝나는 인생은 자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변호사로서는 어떨까요? 박지영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미래 법제혁신을 위한 과제' 이완규 법제처장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더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장행원(변시8회, 법무법인 백)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4월 6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최상철(변시6회, 신용보증기금)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4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1층 메리엘홀
강신중(연18기, 법무법인 강율)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4월 1일(월) 발인: 2024년 4월 3일(수) 빈소: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박성욱(연34기, LIG 넥스원)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4월 1일(월) 발인: 2024년 4월 4일(목)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김혜란(연3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시모상 별세: 2024년 4월 2일(화) 발인: 2024년 4월 4일(목)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