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놓고 공수처·검찰 힘겨루기

기소권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조건부 이첩'...

2024. 4. 4.

굿모닝Law747

2024년 4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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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기소권 놓고 공수처·검찰 힘겨루기

기소권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조건부 이첩’ 논란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권한 다툼은 3년만인 올해 초 불기소 결정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사건사무규칙 삭제’로 비화했죠.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의 복잡한 수사권과 기소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보기

[단독] 오비맥주 수백억대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

관세청이 수백억 원대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비맥주는 최근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수입분에 대한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900억 원의 관세를 추가 부과받았는데, 이 사건이 형사범죄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해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서초포럼]

명쾌한 법의 함정

천경훈 교수(서울대 로스쿨)

3월이 지나면서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도 마무리됐습니다. 정기주총 안건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사보수 승인이죠. 우리 상법은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천경훈 교수는 이사보수에 대한 우리나라 주주의 사실상 통제력은 미국식 '세이 온 페이' 방식의 미국보다도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더보기

[지재공방]

식목일·식물신품종보호법·현신규 박사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식목일을 맞이해 기억해야 할 과학자가 있는데, 바로 故 현신규 박사죠. 그의 업적과 우리 국토의 산림녹화 과정, 이 안에 숨어있는 지적재산권 이야기를 박성호 교수가 전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1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외 5명 8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이승기 외 2명 5차 공판
-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용범(변시12회,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4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 성균관컨벤션 3층 스토리홀

조경준(변시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현소정(변시3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19일(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창업]

정영수(연34) | 법무법인 AK 변호사 ▶ 법률사무소 현윤 대표변호사
박예슬(변10)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새 출발]

고기영(연23) |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이종철(연24) | 삼성전자 부사장 ▶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이의수(연32)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위메이드 법무본부 본부장(부사장)
신지식(연35) |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장 ▶ 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김소연(연37) 변호사 | 삼성화재 ▶ 금융감독원
권수빈(연44) 변호사 | 법무법인 올흔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부
이의규(변01) 변호사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 법무법인 중앙이평
이혜림(변07)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송무배상장교 ▶ 계약법장교
김조안(변08) 변호사 | 한화오션㈜ ▶ ㈜휴스틸
정상혁(변10) 변호사 | 법무법인YK ▶ 법무법인 대륜
안상훈(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성현 ▶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논문]

이재인(연42) 검사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2호, 대검찰청, 2024. 봄호)
박시형(연41) 변호사 |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한국노동연구원 2023)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