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결과, 4·10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법조인은 총 102명(지역구 92명, 비례대표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9일 기준). 이는 전체 총선 출마자 604명의 17% 가량입니다. 법조인 출마자는 총선 후보 등록(21~22일)이 끝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장 직접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파기환송과 장기미제 등 복잡다기한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일부를 맡기로 한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예년에 비해 민사 재판부별 연간 약 2~3건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더보기
공매 절차를 밟아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다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해당 골프장이 다른 자에게 인수될 경우 맨 처음 인수가 이뤄지기 전 회원권을 사두었던 회원의 회원권은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인수를 한 자 모두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매년 2월 법관 인사가 발표되면, 판사들은 임지와 사무분담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홍기태 변호사는 지역순환 인사제도가 지금처럼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았고, 법관 대다수인 남성이 가사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던 시절에나 큰 탈 없이 유지될 수 있던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법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오래 전부터 자연과학자와 의사과학자들은 인류의 생명은 물론, 지구 생태계를 살릴 방안을 내놨죠. 자연과학자와 의사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를 하려면, 기초과학 연구가 튼실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박성호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금융감독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사·감독기관입니다. 1992년 미국 SEC를 참고해 설립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본 자본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하죠. SESC의 이노우에 사무국장을 아시아경제가 만나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1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이모 씨 외 2명 공판 -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박완주 의원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외 4명 5차 공판 - 오후 4시, 서울고법
[법원]
'금융업계 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금융, AML, 내부통제제도'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9층 Lecture Hall
나용호(연48기,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3월 19일(화) 발인: 2024년 3월 21일(목) 빈소: 창원시 진해구 늘푸른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
이동연(연26기, 법무법인 이작)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3월 19일(화) 발인: 2024년 3월 21일(목)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박종운(연29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부친상 별세: 2024년 3월 19일(화) 발인: 2024년 3월 22일(금) 빈소: 광주광역시 빛장례식장 301호
홍탁균(연29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19일(화) 발인: 2024년 3월 22일(금)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장흥민(연20기, 장흥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20일(수) 발인: 2024년 3월 22일(금) 빈소: 부산 수요양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