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보다는 실리”… ‘흑묘백묘(黑猫白猫)형’ 로펌 확산

“이념보다는 실리”… ‘흑묘백묘(黑猫白猫)형’ 로펌 확산

로펌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며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서로 정치적 결...

2024. 3. 21.

굿모닝Law747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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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이념보다는 실리”… ‘흑묘백묘(黑猫白猫)형’ 로펌 확산

로펌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며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서로 정치적 결이 다른 법인들이 실리를 추구하며 손을 맞잡는 '흑묘백묘(黑猫白猫)형' 로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단독] “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법원과 변호사 업계가 최근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 사건 처리가 늦어져 재판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행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감정 요청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단독] KBS-MBC, 4·10 총선 프로그램 제목 상표권 두고 법적 분쟁

KBS와 MBC가 제22대 총선 특집 방송의 제목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KBS가 ‘선택 300’이라는 제목의 총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MBC가 “자사가 서비스표(상표) 출원한 ‘선택’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서죠. KBS는 21일 특허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조정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예전에 시행됐던 제도들 가운데 다시 조명해봐야 할 것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의 법관 교류'를 꼽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제도로 법관이 지법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법 판사 등을 거치며 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함무라비와 샤마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명문화… 정의라는 개념 고안했다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는 인간이 도시 안에서 문명을 구가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법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빌론 시민들이 시민권을 보장받으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282개 조항으로 정해 돌에 새겼죠. 기원전 1750년 전 일입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2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조민 선고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차 공판
-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계]

'행정구제제도의 개혁방향'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
-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식 및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개소식
법무법인 바른·중성청태법률사무소
-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

홍남균(광주전남) 법무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30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광주 라붐웨딩홀 3층 라메르홀

김민철(변시8회, LS엠트론)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31일(일) 낮 12시 20분
장소: 서울 루이비스 송파 문정 아모리스홀

오해칠(연14기,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20일(수)
발인: 2024년 3월 23일(토)
빈소: 국립중앙의료원 205호

도시환 대한국제법학회 이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21일(목)
발인: 2024년 3월 23일(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이직]

이종원(연41)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배정훈(변03) | 헌법재판소 연구관 → 전남대 로스쿨 교수
강다롱(변08) | 대구 서부지청 검사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현근(연40) | 삼성물산 건설부문 컴플라이언스팀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BHSN LEGAL) 대표변호사
김지선(변05) | 법무법인 담헌 →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이용욱(연33) | 법무법인 코러스 →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개업]

강규태(연30)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변호사 강규태 법률사무소

[수상]

원민영(변04) 검사 | 2024. 국무총리 표창(검찰업무수행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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