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근 한가원’(尹可近韓可遠) 검찰 인사 전망… 흔들리는 檢心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끝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태풍이 언제...

2024. 2. 18.

굿모닝Law747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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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윤가근 한가원’(尹可近韓可遠) 검찰 인사 전망… 흔들리는 檢心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끝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태풍이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몰아칠지가 검찰 안팎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월요법창]

AI 반성문의 시대

차호동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프로이트와 함께 현대 정신분석학의 기둥으로 불리는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AI가 1초만에 반성문을 작성해주고, 반성문 대행업체가 성행하는 현실. 차호동 검찰연구관은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반성'이 쉽게 거론되고 판단되는 게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더보기

[법의 新과 함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박예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용기)

“돈 빌리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판결은 제가 바빠서 재판에 못 나가서 진 거예요. 다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모두 박예지 변호사가 상담할 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박 변호사가 사람들이 법을 몰라 입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백세건강 모범답안]

느린 호흡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라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심장과 호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호흡에 주는 영향보다는 호흡이 심장에 주는 영향이 더 크죠. 심호흡은 교감신경을 억제해 심박과 혈압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깊은 호흡보다는 느린 호흡의 효과입니다. 느린 호흡의 효과를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