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 시민단체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의 정기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봐 사건을 돌려보낸 적 있습니다. 더보기
200여년 전 북유럽에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 우리나라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선택했습니다. 1994년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모태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한국형 옴부즈만은 선진국과 차별점이 있다는데요. 권석원 상임위원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더보기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9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어 한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과거 ‘수출첨병’이었던 종합상사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사이에서 공급망 핵심고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수시로 불거진 데다, 감염병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로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상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상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