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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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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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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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25개 로스쿨 ‘실무교수 비율’ 44.5% 역대 최고

25개 로스쿨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실무교수 비율이 역대 최고인 44.5%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전체 로스쿨 교수는 119명 감소한 반면 실무교수는 93명이 늘어 16.1% 증가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는 “신규 교수 임용에도 법조인 출신을 선호해 실무교수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헌정사 최초 '검사탄핵' 첫 변론…안동완 측 "소추권 남용" vs 국회 측 "검사로서 헌법 위반"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20일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재판정에 서게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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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실 판사(부산고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장윤실 판사는 얼마 전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역지사지' 처지가 된 장 판사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더보기

[법률구조공단이 만드는 따뜻한 법]

따뜻한 온도는 몇 도일까

최은성 심사관(임대차분쟁조정위 부산지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은 계절 따라 바뀝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나 난방 문제가 임차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죠. 단순 불편함을 넘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은성 심사관이 난방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