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다짐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장도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분담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관리하는 시도가 재판 지연 타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등을 두고 법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더보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4·10 총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범죄에도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보기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의 전체 참가기업 중 40%가 한국기업이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좁은 부스에서 하루 종일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문제를 풀 방법은 이것이라고 시장을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시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영 대표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바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더보기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고대 철학자들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 글쓰기를 배우면 기억하기를 소홀히 해 집단 망각증에 빠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AI가 법조계는 물론, 모든 업계의 고민거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차병직 변호사는 정말 AI의 교활함 때문에 위기감이 이는 건지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