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입니다. 더보기
부부재산관계는 혼인에서부터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종료로 이어지는 전개과정에 따라 제각기 모습을 달리합니다. 이진기 교수는 나날이 복잡하게 변하는 부부재산분쟁 등을 해결하려 할 때 적합한 법이 없다고 넋두리 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민법 규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고흥·울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다른 국가첨단산단의 예타 처리 속도는 3개월 이상 빨라집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전 H투자컨설팅 대표 외 2명 공판 -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2부 선고 - 오후 2시 ※ 이은주 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을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2023도16499) ※ 피해자가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현금을 강취한 뒤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한 사건(2023도18091)
[로펌]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화우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세종 - 오후 4시
장찬익(연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2월 14일(수) 발인: 2024년 2월 17일(토) 빈소: 강남삼성병원 15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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