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263명 중퇴

지난 한해 로스쿨 중퇴생 수 역시 역대 최다인 236명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 전문가들은 "로스쿨 응시자..

2024. 1. 31.

굿모닝Law747

2024년 2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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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대형 로펌 입사 유리한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 236명 중퇴

지난 한해 로스쿨 중퇴생 수가 역대 최다인 236명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로스쿨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때 중퇴자도 역대 최다라는 사실은 현재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기형적이고 역설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보기

사법행정자문회의 올스톱… 6년 만에 개점휴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탄생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조희대 코트에서 존속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 매년 분기별로 열게 돼 있지만 지난해 9월 6일 제2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회의의 존속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더보기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 판결은 잘못"

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한 판결이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을 따져볼 때 휴대폰의 몰수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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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법신논단]

'사법농단' 무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남긴 상처와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고,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죠.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굴종해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 무너뜨린 부끄러운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목요일언]

사실

유병일 법무사(서울 서부회)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누군가는 추억을 떠올릴 거고, 누군가는 눈 치울 때 짜증날 일부터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같은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실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더보기

BBQ 4.9억원 vs 맘스터치 3억원…'가맹점 갑질' 과징금 이것이 갈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BBQ 등 가맹본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다만 액수 차이는 컸죠. 이유가 뭘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