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막는다… 행정처, '형사공탁' 검찰 통지기간 단축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송부하는 방식이 우편에서 팩스로 개선됩니다. 기존에...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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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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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기습 공탁 막는다…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검찰 통지기간 단축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 검찰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이른바 '기습 공탁' 꼼수를 막기 위해,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송부하는 방식이 우편에서 팩스로 개선됩니다. 더보기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법원이 또 뒤집은 겁니다. 더보기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를 2월 14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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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법대에서]

배석판사의 바람직한 법정 자세

장윤실 판사(부산지법)

장윤실 판사는 얼마 전 법원 실무수습생으로 들어온 로스쿨 학생에게 "배석 판사는 법정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배석 판사의 자세는 어떤지, 장윤실 판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공천과 법치주의

황정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헌법기관인 정당은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은 아주 중요합니다. 황정근 변호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의 공천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준성 검사 선고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1시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외 1명 선고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빗썸 강종현 외 5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

'2024 기업경영 법·정책 리스크 점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한국경제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오후 2시

ESG정책분석 센터 업무협약 체결
아주기업경영연구소-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 오후 4시

이정우(고시6회)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별세
별세: 2024년 1월 29일(월)
발인: 2024년 1월 31일(수)
빈소: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김익현(연36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29일(월)
발인: 2024년 2월 1일(목)
빈소: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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