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 마약 변호사로 사는 일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약 전문'..

2024. 1. 29.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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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시인이 만나는 법] 인간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 마약 변호사로 사는 일

로스쿨에서 '자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안준형 변호사. 어느덧 업계에서 인정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마약 투약 사건 의뢰인과 가족, 수사기관과 언론의 반응을 접해왔죠. 그가 생각하는 마약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맹점은 뭘까요. 더보기

[판결] SK케미칼, 패치형 치매치료제 특허침해로 120억여 원 배상해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약 5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더보기

'전부 무죄'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판결문만 3160쪽 달해…전산 등록도 오래 걸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판결문이 3160쪽에 달하면서 법원 전산 등록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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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지구를 위한 법]

생물다양성 문제, 자연의 권리로 접근한 아일랜드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자연의 권리는 생태계와 종(種)이 존재·번영·재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최근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투표가 제안됐는데요. 승인되면 EU 국가 중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한 국가가 됩니다. 이 일의 의미를 지현영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존 노이마이어, 발레 <백조의 호수를 닮은 환상>

유형종 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존 노이마이어는 러시아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바이에른 국왕의 이야기를 더해 명작을 냈습니다. 바로 <백조의 호수를 닮은 환상>이죠. 안무 독창성은 떨어지지만, 극적 감동을 전하는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니케이 옵션 800억 손실 공방' KB증권 책임…미수금 회수 빨간불

2020년 3월 일본 대표지수인 니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파생상품에서 8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설계한 위너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KB증권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KB증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KB증권이 상고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