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Law74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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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24년 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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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
장장 5년 가까이 끌어온 '세기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됐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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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선고 시간만 4시간 27분 … 76세 생일에 ‘100%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판결의 쟁점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 47개 중 41개가 인사 불이익 관련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재판 기간만 1810일, 수사기록 20만 쪽, 증인 211명
5년 가까이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입정 후 눈 감고, 무죄 선고 후 미소 띠며 퇴장
재판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박병대 前 대법관 "재판부에 경의…후배법관들 위안되길 바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함께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수모와 고초를 겪은 후배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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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 '법원장 추천제' 없는 첫 법원장 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첫 법원장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지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5일, 고등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달 19일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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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핀란드 타워 (2호선 이대역)
과정 상세 안내
☕굿모닝 오피니언
[월요법창]
MBTI와 인사
류지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2월은 많은 법조직역의 인사철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하죠. 일부 기업에서는 MBTI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류지현 선임헌법연구관이 MBTI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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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신과함께]
Too good to be true
박지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책을 유통하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팔고 있듯, 고객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집중하고 전략 방향을 전환해 살아남은 예는 무수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법률서비스에도 이런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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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고품격 음악영화의 묘미… 음악과 영상미 함께 만끽
예산이 부족해 홍보를 거의 못한 음악 영화들이 있습니다. 상영관도 거의 없고, 시간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악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나면, 화려하기만 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고품격 음악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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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
[법원]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5차 공판
- 서울고등법원,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
진혜원 검사
- 서울서부지법,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외 7명 공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6차 공판
- 서울고등법원, 오후 3시
[법조단체]
2024년도 정기총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잠실 롯데호텔 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오후 5시
한상욱
(연17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2024년 1월 28일(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로 변경
김동환
(고시7회) 변호사 별세
김시현
(연14기·김시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시철
(연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친상
김현정
(변시9회·김·장 법률사무소)·김정석(변시1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부상
별세: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2024년 1월 29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35호실
정재오
(연25기)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친상
별세 :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 2024년 1월 29일(월)
빈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전창우
(연34기·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4년 1월 27일 (토)
발인 : 2024년 1월 29(월)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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