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6명 추려져··· 안철상·민유숙 후임 누가될까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모두 법관 출..

2024. 1. 25.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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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대법관 후보 6명 추려져··· 안철상·민유숙 후임 누가 될까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모두 법관 출신이고, 그중 1명은 현직 변호사입니다. 3명은 남성, 3명은 여성입니다. 최종 후보로 꼽힌 6명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조희대 코트, 오늘 법원장 인사에서 "근무평정 우선 반영"

조희대 코트의 첫 법관 정기인사가 오늘 이뤄집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법원장에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구광모 LG 회장과 어머니·두 여동생이 낸 '상속세 취소소송' 4월 1심 선고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4월 나옵니다. 구 회장 등이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위법 구금된 난민에게 보상 지급하는 법률 제정 않은 '입법부작위' 헌소… 헌재, '각하'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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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스마트]

음식점 예약·대기 앱과 개인정보 보호

이수경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요즘은 예전과 달리 앱을 사용하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위치 등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같은 곳에서 편하게 기다리다 알림이 울렸을 때 맛집을 이용할 수 있죠. 혹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수경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in dubio pro reo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라틴어 법언은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 구속 피고인이 평상복을 입고 출석하는 것 등의 바탕인 문구입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이 말의 숨은 뜻과 법조인이 유념해야 할 자세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