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터베이스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강 부장판사는 "‘디지털 상록수’로서 ‘디지털·AI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AI 디바이드(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FCP가 KT&G를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예고하는 등 주주총회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단기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1940년대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16787 등) ※ 2022년 5월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선고 (2023도12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9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10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대법원,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선고공판 - 서울고등법원, 오후 2시 1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4시
[헌법재판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475 등) - 오후 2시 ※ 난민심사 중 당한 불법 구금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233 등) - 오후 2시 ※ 목사가 예배시간에 교인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김용경(연41기·김용경 법률사무소)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23일(화) 발인: 2024년 1월 25일(목) 빈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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