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대' ISD 제소 임박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2024. 1. 23.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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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韓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대' ISD 제소 임박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형로펌 3곳 이상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ISD 제소를 통해 다룰 소송 금액은 최대 1조 원에 이릅니다. 더보기

CES 참가 국내 벤처기업들 “법률문제 도움 절실”

CES 2024에 참여한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 확장이 더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제도도 각각이라 자칫 법률 이슈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인터뷰] “해외 진출 희망 기업, 법률가 조언 받아야”

“법률가는 법과 제도, 규제에 대한 전문가이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여러 법적 지원은 당연히 법률가의 몫이다.”
장건 슈가스퀘어 LA 오피스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적절한 법률가를 찾아 알맞는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대에서]

유전자스위치의 교훈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정기상 고법판사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처조카가 있습니다. 유전자 구조는 같지만, 성격과 행동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DNA 메틸화'라는 유전자스위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 고법판사는 법을 해석할 때도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국민속으로]

전동킥보드와 음주운전Ⅱ

최정미 상임위원(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난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약 6000건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 다수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죠. 어느덧 생활 깊숙이 들어온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을 막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