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지난 15일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한목소리로 사법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정보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실질적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더보기
2022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절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퇴조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민주주의가 퇴행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법의 정치화 또는 약화에 있었죠. 중동국가 중 불완전하게나마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더보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연초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 국내외 복합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오는 3월 코스피가 추세적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 - 수원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2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안성현 전 프로골퍼 외 3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윤태현(강원 동해지부) 법무사 배우자상 별세: 2024년 1월 15일 발인: 2024년 1월 18일
박병규(교대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21일(일) 발인: 2024년 1월 23일(화) 빈소: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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