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사법 개혁’ 나선다… 재판장 3년, 배석은 2년으로

‘조희대 코트’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한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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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조희대 코트 ‘사법 개혁’ 나선다… 재판장 3년, 배석은 2년으로

‘조희대 코트’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한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이른바 ‘김명수 코트’가 남기고 떠난 사법 정책의 궤도 수정에 나선 겁니다. 더보기

'세상을 바꾼 검사실의 작은 영웅들'

정거장 서울중앙지검 검사· ‘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검사 한 명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의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선뜻 나서는 '작은 영웅들' 이야기를 정거장 검사가 소개합니다. 더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6일 1심 선고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집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죠. 2019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만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

‘모방의 자유’와 지적재산의 보호, 그리고 ‘모방’이라는 법률용어

본래 모방은 사전적으로 폭넓은 뜻을 갖는데도, 부정경쟁방지법은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해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합니다. 모방입법을 하면서 법제사적 맥락을 놓쳐 발생한 일이죠. 더보기

🍪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단 음식을 즐겨 먹으면 온몸이 망가진다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양한 연구결과와 함께 소개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 4명 11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3명 4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전청조 외 1명 공판
- 서울동부지법,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명 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준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서울고등법원, 오후 4시 30분

[법조단체]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
-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오후 5시 40분

최진훈(강남지부) 법무사 장녀 문영 양 결혼
날짜: 2024년 2월 3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빌라드지디 수서 르씨엘홀

이원조 DLA Piper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18일(목)
발인: 2024년 1월 21일(일)
빈소: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2호

기성욱(연28기·기성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19일(금)
발인: 2024년 1월 21일(일)
빈소: 경남 양산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박영하(연14기·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21일(일)
발인: 2024년 1월 23일(화)
빈소: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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