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상 변호사' 표방하는 '리걸 AI'… 흔들리는 글로벌 법조계

프랑스나 미국 등 리걸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 변호'를 표방하는 리걸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 1. 18.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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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글로벌 법조 뒤흔드는 '리걸 AI'

프랑스나 미국 등 리걸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 변호'를 표방하는 리걸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법조에 리걸 AI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리옹 변호사협회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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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 절차가 곧바로 종료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로 꼽았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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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서 계약으로’, 계약에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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