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우주 전쟁'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청사 건립과 인재 영입 등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로펌들도 분주해진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형법이나 형사정책의 가장 큰 고민은 절대적 범죄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 평가에 따라 범죄를 구별하지만, 세상의 혼란을 증명하듯 법정의 선고는 요동칩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고가 쏟아졌죠. 차병직 변호사가 '유죄와 무죄' 들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