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3월24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3. 23.

굿모닝Law747

법률신문이 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법조 뉴스레터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웹으로 보기 | 구독하기 | 음성듣기

🦊첫 인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굿모닝로747이 매일 아침 법률가 등 독자들에게 오늘 하루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펼쳐 놓고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법조인들의 개업과 경조사 소식, 인사발령, 채용공고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법률신문이 깊이 있게 취재한 주요 뉴스와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배달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또는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고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굿모닝로747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로747팀 드림

🗓️일정
오늘의 법조일정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6차 공판
-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제조·유통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 오후 4시

[법학계]

한국행정법학회,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 오후 1시 2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4차산업융합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과 IT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 세미나
-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컨퍼런스홀
한국가족법학회,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 오후 2시, 대구 북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L507호

💍결혼

결혼을 축하합니다.

채기훈(서울중앙) 법무사 딸 수정 양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1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예식장 3층

◾부음

명복을 빕니다.

백형구(고등고시 12회) 변호사 본인상
- 별세 : 2023년 3월 22일(수)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
- 발인 : 2023년 3월 25일(토)

양중진(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3월 22일(수)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5일(토)

🔊채용
채용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7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