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이 법조계 풍경을 바꾸고 있어요

3월23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3. 22.

굿모닝Law747

법률신문이 매일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법조 뉴스레터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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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의 굿모닝로747이 매일 아침 법률가 등 독자들에게 오늘 하루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펼쳐 놓고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법조인들의 개업과 경조사 소식, 인사발령, 채용공고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법률신문이 깊이 있게 취재한 주요 뉴스와 판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배달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또는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고 고민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굿모닝로747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로747팀 드림

🏛️법조 주요일정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오후 2시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고
- 오후 2시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등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25층 세미나실

📢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행사소식을 보내주세요

🎉개업 축하드립니다.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은성(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4. 1. (토) 오전 11시
- 장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

📢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이곳으로 경조사 소식을 보내주세요

🔊채용소식 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7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법원행정처 채용 상세내용

[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영상재판이 법조계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 영상재판의 월별 실시 건수가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판의 경우 급하게 복대리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지방의 사건들이 일부 로펌에 몰리면서 지방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재판을 해 본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
장거리 출장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야기 외에도 재판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각자료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오피니언

"저 검사, 싫습니다"
- 검사가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상대로 신문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르짖어도 검사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아닌가.
-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해서도 검찰 스스로 과감하게 제척·기피제도 도입을 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검찰공화국’이란 비난을 받는 와중에 “저 검사, 싫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창현 교수의 글을 깊이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