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유지…법원 "재배당 사유 아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고법...

2024. 1. 11.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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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유지…법원 "재배당 사유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첫 변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최 회장 측이 새로 선임한 로펌에 근무하고 있어서였죠. '재판부 쇼핑'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김민후 변호사 육아휴직의 희노애락] ① 변호사 방에서 짐을 빼면서

법률신문이 ‘아빠 변호사의 육아휴직 체험기(記)’ 칼럼을 연재합니다. 아무도 엄두를 못낼 때 육아휴직을 감행한 김민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육아휴직의 희노애락’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더보기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대법, "증거능력 없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신논단]
무죄추정원칙을 생각함
김종민 S&L 파트너스 변호사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한 뒤, 경찰은 '무죄추정원칙을 외면했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분별없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공개소환과 언론브리핑 문제를 언론계와 함께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보기

[법의 신(新)과 함께]

몰래 쓰는 러브레터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법조인은 직업 특성상 가슴 설레는 긍정적인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정말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을 변호사라는 이유로 독대하는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김정현 변호사가 '선생님'을 향한 러브레터를 조심스레 공개합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미술의 창]

K 미술의 '어머니 담론'을 찾아

케이트 림 (아트플랫폼아시아(APA) 대표)

서양 미술은 대모(大母) 격인 ‘서양 근대미술사’나 르네상스 이후 미술사라는 든든한 배경에 맞춰 해설하면 되지만, 한국 작품에는 그런 ‘어머니 담론’이 없습니다. 케이트 림 대표가 '미술의 창' 코너를 마무리하며 한국 미술에 느낀 아쉬움을 전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

BKL 공정거래그룹 '플랫폼 경쟁 촉진법 시리즈' 웨비나
법무법인 태평양
- 오후 4시

김영섭(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10일(수)
발인: 2024년 1월 12일(금)
빈소: 목포 참사랑장례식장 2층 특실

배성문(변시2회·법무법인 율천)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11일(목)
발인: 2024년 1월 13일(토)
*본인 요청으로 빈소는 공개 안 함

[신규 등재]

정승민(변09) ㈜위메프 법무팀 팀장
김기수(변09)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개업]

권현유(연34)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박찬우(변06) 법무법인 디에이치 변호사 → 법률사무소 CW 대표변호사

[기업으로]

윤연수(연21)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 파마셀 경영총괄부사장
허태원(연33)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
추의정(연35)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 KT 감사실장(전무)
류윤교(변02) 현대모비스 사내변호사 → 리만코리아 법무실장(이사)

[소속 변경]

권오창(연1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사
한태화(연32)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 대표변호사
안빈아(연45)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사무관
공지윤(변03) SK Inc. 업무지원실 소속변호사 → SK SUPEX추구협의회 Global Compliance팀 소속변호사
김현지(변03)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 법무법인 별 변호사
김다혜(변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권은진(변08) 한국도로공사 변호사 → 법무법인 YK 변호사
안은진(변08)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이정균(변08) 파이브스페이스 이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추다은(변08) 퓨처플레이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BC&Partners 변호사

[수상]

임홍주(연3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라 혁(연4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23 검찰총장 표창(형사업무유공)
박성현(변0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23 검찰총장표창(사이버기술유출 범죄수사업무유공)
김상순(변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023 우수검사(대한변협)
임성열(변05)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23 검찰총장 표창(수범검사)
홍혁기(변1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23 우수검사(경기중앙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