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데,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더보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앵거스 백작 더글라스의 대결을 담은 19세기 최고 인기 역사소설을 바탕으로, 로시니는 <호수의 여인>이라는 흥미진진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로시니의 고향 페사로에서 열린 페스티벌의 <호수의 여인> 실황 영상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아동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 인정 여부 선고 (2020도1538) ※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2018다47533) ※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공보장교인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 선고 (2023도178)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2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전모 씨 외 2명 우리은행 형제 횡령 사건 선고 - 서울고법,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김모 씨 외 12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선고 - 서울고법, 오후 2시 10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박완주 의원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
로스쿨생 대상 동계 실무수습 - 법무법인 바른, 1월 11일~19일
박형진(변시4회·법무법인 기로)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예식장
이한솔(변시10회·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초 더화이트베일 화이트베일홀
이상훈(연19기·법무법인 삼우) 변호사 장남 준희 군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숲 보테가마지오 갤러리아포레 로스타뇨홀
최인영(변시10회·소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10일(수) 발인: 2024년 1월 12일(금) 빈소: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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