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경영인’ 게임업계 앞다퉈 영입

게임업계가 법조인 출신 경영인을 앞다퉈 선임하고 있다.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등 고질적인 ‘규제...

2024. 1. 9.

굿모닝Law747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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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법조인 출신 경영인’ 게임업계 앞다퉈 영입

게임업계가 법조인을 경영인으로 영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등급 분류 등 고질적인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판결문 전면공개를 향하여] 판결문 이름 - 지명 A, B, C 넘어 AA, AB, AC 등으로 표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면 이름이 지명이나 고유명사로 보이는 부분까지 익명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누가 누군지 구분조차 어려워지는 '암호같은 비실명화'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송기록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판결]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세무서… 법원 "무효 아냐"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1억 원대 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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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서울의 봄, 사라진 정의
홍기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화 '서울의 봄'과 달리 역사는 결국 불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실천이 언젠가는 불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이 남았죠. 지금은 어떨까요? 독재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면, 정의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홍기태 변호사가 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