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
굿모닝Law747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2024. 1. 8.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