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

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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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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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대법원이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대법관 후보 42명 명단 공개… 법관 39명·변호사 3명

📃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법관 인사제도 개편 나설까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전담대표, “3번째 연임 기간에 ‘메이저 로펌’ 진입하는 것이 목표”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전담대표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대륙과 아주의 ‘한 지붕 두 가족’ 관계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이룬 만큼, 앞으로의 임기 동안 법인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좋은 인재를 영입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굳이 현미를 안 먹어도 되는 이유

당뇨가 걱정되는 이들은 현미를 찾습니다. 현미의 당지수(GI)가 백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모든 면에서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의 신(新)과 함께]

무책임한 난민법 개정안, 무엇을 위함인가?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이 개정안이 국제법과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국민속으로]
안마도 사슴,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김태규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전남 영광군에는 사슴 1000마리 정도가 사는 안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사슴 … 얼핏 근사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안마도 사슴을 둘러싼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14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3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 서울고법, 오후 2시

양형위원회 제129차 회의
- 대법원 중회의실, 오후 3시

이호진(연36기·법무법인 에이치로)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5일(금)
발인: 2024년 1월 7일(일)
빈소: 울산굿모닝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하영석(연18기·법률사무소 계영) 변호사 모친상·이림(연18기·이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모상
별세: 2024년 1월 6일(토)
발인: 2024년 1월 9일(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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