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전면공개'하는 영미법계 국가… 한국은 제한 '多'

판례가 공식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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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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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판결문 전면공개'가 원칙인 영미법계 국가… 한국은 제한 '多'

판례가 공식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 또한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전부 공개하고 있죠. 해외 판결문 공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강상욱 판사 돌연 별세… 재판에 영향 미칠까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1일 별세했습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 고법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기억과 추모]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별세

첫 변시 CBT “대체로 만족" ... 일부 시험장에선 화면 꺼져 불안

올해 변호사시험에 처음 도입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방식에 대한 수험생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컴퓨터 화면이 꺼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불안감에 떨기도 했죠.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섬세한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대에서]
별지 목록 : 반려동물

장윤실 판사 (부산지방법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이 법적분쟁의 대상이자 목적으로 등장하는 사례와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별지 목록으로 올라온 강아지 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보기

[서초포럼]

진실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유영근 남양주지원장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애매한 경우가 더 많죠. 진실은 가치판단이나 사실의 취사선택이 포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유영근 지원장이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스트레스가 암의 직접 원인이 된다는 최신 연구성과

최근 몇 년 사이, 만성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는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까요? 고승덕 변호사가 최신 연구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 4명 114회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전청조 씨 외 1명 공판
- 서울동부지법, 오후 2시

[로펌]

불법 디지털 콘텐츠 대응 프로젝트 협약식
법무법인 화우·AI Spera
-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사무실, 오후 2시

정나나(변시7회·하나증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낮 12시
장소: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

한동국(변시10회·법무법인 PK 부산)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부산 그랜드모먼트 오페라홀

문선곤(변시11회·법률사무소 상원)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1일(일) 오후 3시
장소: 루이비스컨벤션 송파문정 아모리스홀

변주은(변시1회)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10일(수)
발인: 2024년 1월 12일(금)
빈소: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1호실

송지현(변시1회·송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11일(목)
발인: 2024년 1월 14일(일)
빈소: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301호

정태용(군11기·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12일(금)
발인: 2024년 1월 14일(일)
빈소: 용인 쉴낙원장례식장 9호실

우남준(연30기·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12일(금)
발인: 2024년 1월 14일(일)
빈소: 포항성모병원장례식장 4호

홍준호(연23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14일(일)
발인: 2024년 1월 16일(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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