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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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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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조희대 후보자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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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수조 원대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였고,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법조공익모임 나우 창립 10주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젊은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돋보였다”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변이 사는 세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난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목요일언]
나의 연말 결산

안현주 변호사

어느 새 12월입니다. 새해 계획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 한해 결산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 변호사의 회상을 보면서 함께 2023년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차병직 편집인 칼럼]

캐치 미 이프 유 캔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문제의 존재를 아는 것이 풀이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지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악의적 해킹도 그렇습니다. 해킹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해킹을 당하고도 당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죠. 더보기

[법의 신(新)과 함께]

볼리비아에는 전세사기가 없다

오영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극복사례로 불리는 볼리비아 전세 제도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디코(Anticretico)’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5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5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0분

[검찰]

형사법 아카데미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고찰'
- 대검찰청 별관 4층, 오후 2시

김명철(동작·방배지부) 법무사 자녀 수완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구로 지타워컨벤션 그랜드홀

이충기(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옥정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

박상명(광주지부) 법무사 차녀 희수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판교 W스퀘어컨벤션 8층 채플홀

김복수(시흥지부) 법무사 장녀 은지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

김대웅(변시9회·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 아셈볼

하은경(강남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6일(수)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박영재(광주전남) 법무사 부인상
별세: 2023년 12월 4일(월)
발인: 2023년 12월 7일(목)
빈소: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402호실

김정학(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7일(목)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전남 완도대성병원장례식장 1호실

김종민(광주전남) 법무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6일(수)
발인: 2023년 12월 8일(금)
빈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101호

최정환(변시10회·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7일(목)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신광세(연44기·법률사무소 신)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7일(목)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

이명화(연16기·이명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6일(수)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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