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2023. 12. 6.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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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더보기

(사진=연합뉴스) 아이폰 7.

“미래 법률시장은 AI가 대세” 변호사들, 리걸테크 ‘창업 붐’

최근 선망받는 대형 로펌이나 기업을 박차고 나와 리걸테크 창업에 뛰어드는 변호사가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계약서 분석 서비스,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붐’이 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보수 vs 진보 ‘균형추’ 역할했던 美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1일 향년 93세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말 그대로 당대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이었다”고 전했죠. 그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단독]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정부, 환경 공적원조 전면 개편

정부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대형·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국내 기업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더보기

[폐플라스틱 전쟁]

플라스틱 재활용했는데 환경부담금?…'순환경제' 곳곳서 발목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막아온 대표적인 법안을 개정키로 하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기업을 발목 잡는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도 하소연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순조롭게 사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