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시 공정성 의심 외관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2023. 12. 5.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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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법관, SNS 사용 시 공정성 의심 외관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SNS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더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더보기

“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유효”… 2주일 전엔 ‘무효’ 판결

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그룹의 김모 전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65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2주일 만에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사건에선 계약이 무효라고 봤던 것과 달리, 이번엔 영업권 양도 계약이 유효하므로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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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과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
손도끼

생존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 작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게리 폴슨의 《손도끼》만큼 실화에 가깝도록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나오는 ‘손도끼‘와 ‘라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연구논단]

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화해권고결정이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화해 권고가 ‘화해 강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호 명예교수는 소송계속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 등 초법적 발상은 법률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