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법정의 모습 찾는 사법부… ‘회복적 사법’ 실험하고 법정에서 검증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현 시대에 맞는 변론 방식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

2023. 12. 4.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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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미래 법정의 모습 찾는 사법부… ‘회복적 사법’ 실험하고 법정에서 검증

미래 법정의 모습을 찾는 움직임이 법원 안팎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현 시대에 맞는 변론 방식을 찾는 실험과 연결이 돼 있죠. 현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과 심리 절차는 뭘까요? 더보기

📃“AI시대엔 법률산업의 대혁명 일어날 것”

룩셈부르크 홍승표 변호사,

“최근 몇년간 유럽內 한국의 위상 많이 높아졌다”

한국 국적 최초로 룩셈부르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홍승표 Espee & Lancee 대표는 최근 유럽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체감한다고 전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유럽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더보기

[양낙규의 Defence Club] HD현대중공업 방산시장 퇴출 위기

HD현대중공업이 방산시장에서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방산시장에서 사형선고나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더보기

[K-INVESTORS] ⑨한국 오피스 시장만 유독 건재한 까닭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크지만 한국 오피스 시장은 다릅니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달리 한국 오피스 시장만 유독 굳건한 이유는 뭘까요? 마스턴투자운용의 박경배 전무를 만나 배경과 전망을 물었습니다. 더보기

[피스앤칩스] ‘4년후 AI 반도체 전성시대 온다’...

내년 초 ‘5세대 칩’ 공급이 출발점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포함 차세대 반도체가 내년 IT 수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회복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기대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죠. 더보기

🍪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맨발 걷기를 말리고 싶은 이유

최근에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황톳길 등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죠. 맨발걷기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더보기

사진=연합뉴스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
혁신위원회의 실패가 진짜 혁신의 계기가 될 것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체로 혁신위는 혁신 대상인 당 대표의 혁신 거부로 실패하죠. 이런 혁신위 실패가 ’진짜 혁신’으로 이어진다는데, 과거 사례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을 위한 AI]

법을 위한 인공지능

윤상원 공익법무관(대구고검)

인공지능을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법률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주 법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언어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