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좋아하는 정치권... ‘사법리스크’라면서 의원 임기는 다 채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송철호...

2023. 12. 3.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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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재판 지연’ 좋아하는 정치권...
‘사법리스크’라면서 의원 임기는 다 채워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운 뒤 퇴임했죠. ‘사법 리스크’지만 사실상 위험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보기

📃 ‘정치인 사건’ 결론까지 하세월... “신속한 재판 위해 노력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시작… "새 소장에게 거는 기대"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1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가 예정된 만큼 법조에서는 이 헌재소장이 헌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더보기

📃 이종석 헌재소장, "짧은 임기 의식 않고 하루하루 최선 다하겠다"(취임사 전문 포함)

"그랑제콜 네트워크 동아시아로 확대할것"...

유재훈 파리정치대학 총동문회 신임회장 인터뷰

"한국 기업, 정부 관계자, 민간단체에게 프랑스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법률신문이 24일 파리정치대학 한국 총동문회 신임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유 사장은 시앙스포에서 국제관계학과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죠.
프랑스 시앙스포는 정치학 분야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유 사장은 파리정치대학 동문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동아시아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윤재윤이 젊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프롤로그: 좋은 변론이란 무엇인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세종 대표를 지낸 윤재윤(7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40년 넘게 일해 오면서 깨달은 점들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칼럼입니다. 성공보다는 주로 실패에서 얻게 된 것들을 편하게 나눕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의 시놉티콘]
‘의리’를 넘어서야 정의가 보인다

“이제부터 자네는 나야. 나는 바로 자네고.”
영화 ‘서울의 봄’에는 전두광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회가 나옵니다. 이를 본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전두환 씨 측근을 만났던 취재를 떠올렸죠. 우리 사회에서 ‘의리’와 정치란 뭔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월요법창]
서리와 자전거
정경진 부장검사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서리’와 매년 평균 5000명 정도가 다친다는 ‘자전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뭘까요?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2023년 제2회 정기회의'
-고양 사법연구원 제13강의실·온라인,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 오후 2시

[로펌·변호사단체]

'인공지능과 인권' 심포지엄
사단법인 올
-서울 역삼동 모두의연구소 강남캠퍼스, 오후 2시

창립 10주년 '공변이 사는 세상' 행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양홀, 오후 2시

송제원(변시6회·법무법인 제이앤피)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

최중현(고등고시16회, 법무법인 효원)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1월 30일(목)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최세학(연30기·법무법인 유비즈)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 30일(목)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

이성준(연43기·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1월 30일(목)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호

김경희(변시4회·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일(금)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201호

곽병찬(안산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30일(목)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평택제일장례식장 204호

박춘하(연29기, 박춘하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일(금)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 10빈소

전재호(서초1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일(금)
*발인: 2023년 12월 3일(일)
*빈소: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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