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 서울대 로스쿨 10년간 신입생 중 30대 이상은 4.3%

2008년 도입된 로스쿨이 시행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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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

서울대 로스쿨 10년간 신입생 중 30대 이상은 4.3%

2008년 도입된 로스쿨이 시행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사법시험 당시보다도 법조인 출신 다양성이 더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 [로스쿨 15주년] '변시 합격률', 경쟁이 근원... 20대 학부 졸업생 못 따라가

‘내부 실태 폭로’ 내홍의 카카오…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는 잠잠

경영진들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등 각종 악재로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깊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최근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총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 그룹의 허술한 내부 경영 문제를 폭로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미술의 창]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초현실주의

케이트 림(아트플랫폼아시아(APA) 대표)

자신의 작품보다 얼굴이 더 유명해진 화가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얇은 수염이 떠오르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몽환을 가장 극도로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 달리의 작품 세계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월요법창]

직업적 양심

이대근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헌법학에서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부 법관들이 정치 사견을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던 때에 강조되기도 했죠. 그런데 헌법은 이렇게 다른 뜻인데도 왜 ‘양심’이라는 같은 말을 썼을까요? 더보기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기드온 판결, 미란다 원칙,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

기드온처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미란다처럼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 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권과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기드온 판결과 미란다 원칙이 나온 일화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외 1명 9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 대법원 2층 중앙홀, 오후 2시

정태수(변시8회·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0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백홀

최백구(변시1회·최백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6일(수)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경찰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김동호(강남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7일(목)
발인: 2023년 12월 9일(토)
빈소: 경북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30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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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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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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