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법률산업에 생산성 혁명... “생산성 향상이 법률비용과 시장 변화 가속화할 것”

판례 등 자료 검색과 법률문서 작성에서부터 정보 추출, 데이터 분석, 대응전략 수립까지 고도화된 법률....

2023. 11. 29.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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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AI로 법률산업에 생산성 혁명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법률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 등 자료 검색과 법률문서 작성에서부터 정보 추출, 데이터 분석, 대응전략 수립까지 고도화된 법률 업무가 GAI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해결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생산성 향상이 법률비용과 시장 변화 가속화할 것”

자료 검색·법률 문서 작성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인력이 AI 활용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사건과 업무의 유형에 따라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분야와 과정에 따른 법률비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로펌 내외부적으로 지각 변동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현황
“한국 리걸테크는 걸음마 수준... 성장 길 터줘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나오는 곳도 몇 군데 되지 않죠. 반면 해외는 확장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625곳이었습니다. 한 달 새 약 140곳이 늘었죠. 더보기

[단독]외국인력 금단의 영역 17년만에 풀린다…플랜트 건설도 채용

17년 만에, 이제 건설 플랜트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단순 노무직(E-9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플랜트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플랜트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력 확대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보기

'AI폰' 상표 등록한 삼성…글로벌 제조사 격돌 채비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갤럭시S24 출시를 앞두고 'AI 폰'을 내걸고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IT 매체 갤럭시클럽은 삼성전자가 지난 24일(현지 시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영국 지식재산청(IPO)에 'AI 스마트폰'과 'AI 폰'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보기

[채텀하우스 좌담]
"韓마약 예방비용 美 2% 수준…1~2년내 고정시장 형성될 것"

아시아경제가 마약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채텀하우스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이호석(변호사시험6회·법무법인 태하) 변호사(가나다순)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이한우 칼럼]
관중(管仲)을 공자는 어떻게 보았는가?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군들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공자는 관중이 범상(犯上)을 했다며 예를 모른다고 비판했지만, 나중에는 ‘어질다’고 평가를 바꿉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도(正道)’만큼 ‘중도(中道)’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관중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사진=pixabay

☕굿모닝 오피니언

[로 앤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마이데이터의 미래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인구 전체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은 국민 전체 복지 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원리를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을 논의하고 정립해 나갈 때가 됐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사건(2023도3997)
강제징용 노동자상 손해배상 사건(2022다280283)
대법원 3부 선고
- 대법원, 오전 11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선고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로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 오후 3시

구남수(연18기·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자녀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이경석(연31기·이경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본인상
별세: 2023년 11월 27일(월)
발인: 2023년 11월 30일(목)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

박용대(연27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 29일(수)
발인: 2023년 12월 1일(금)
빈소: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이상범(고등고시10회·이상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본인상
별세: 2023년 11월 29일(수)
발인: 2023년 12월 1일(금)
빈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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