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63·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더보기
9월 6일 구속기소된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25일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피고인 신씨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로 공소장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왔소! 왔소! 왔소!” 지난 11월 5일 ‘사천왕사 왔소(四天王寺ワッソ)’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발해, 탐라, 조선 등 7개국의 요인들이 오사카 항구에 내려 일본왕실의 영빈관인 사천왕사로 행차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축제입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4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건축법위반 등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외 4명 선고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선고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외 5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