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접수부터 종국까지)이 지난해 10월 기준보다 올해 10월 기준 2개월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부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난해 10월 기준 138.5일에서 올해 10월 기준 131.4일로 일주일 가량 단축됐습니다. 더보기
지난달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 걸쳐 7개의 ‘청정 수소 허브(Clean Hydrogen Hub)’를 선정했습니다. 이 허브들은 청정 수소를 생산하면서 연방 정부로부터 70억 달러(약 8조9900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죠. 한국 정부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청정 수소 인증제의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고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시범 인증에 들어갑니다.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은 청정 인증제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보기
유통 배송 시스템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분화됐지만, 법안이나 사회적 장치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국회에서 3년 넘도록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새벽배송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지난 22일 포함 모두 10차례 논의됐지만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더보기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CATL과 국내 배터리 3사의 연구개발(R&D) 비용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 비율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싼 배터리만 판다고 얕보던 CATL에 물량전에도 밀리고 질적 싸움에도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