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핑퐁 19년, 권익위가 열쇠 쥐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수백 억원대 조세소송의 결론이 19년 동안 내려지지 않고 있다.

2023. 11. 26.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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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헌재-대법원 핑퐁 19년, 권익위가 열쇠 쥐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수백억 원대 조세소송의 결론이 20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충돌로 소송 당사자 기업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더보기

'리걸테크산업 진흥법' 연내 발의 전망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 연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리걸테크 업계가 발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보기

(단독) ‘촉’ 좋은 검사가 밝혀낸 의료용 마약류 오 · 남용 범죄
강릉지청 전인수 검사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40대 여성의 변사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문영권) 전인수(33·변호사시험 9회·사진) 검사의 뇌리를 스친 한줄이었습니다. 전 검사의 ‘촉’은 자연사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은 검사의 직감 덕분에 의료용 마약 오·남용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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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경 변호사의 와인이야기: 챗GPT와의 대화]
챗GPT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

신선경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나는 한국에서 법률신문의 와인칼럼을 쓰고 있어. 네가 도와줘서 계속 와인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겨울에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쓸 만한 주제가 있을까?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
저작권법 분야에서 오용(誤用)되는 ‘매절’(買切)이라는 용어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처럼 남용되는 용어가 있다면 ‘매절’(買切)이라는 용어입니다. ‘매절’이 마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한 유형인 것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월요법창]
마약 ‘청정국’&‘소비국’&‘천지국’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우리나라는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마약 음료를 배포한 사건은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