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전합 판결문 113건 전수 분석

법률신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문 113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023. 11. 23.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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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전합 판결문 113건 전수 분석

법률신문은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대표 이진)에 법률 통계 분석을 의뢰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113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자’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지만 전합 판결문 전체를 분석한 결과, 보수 또는 진보 등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보기

조희대 후보자 노동분야서 굵직한 판단

조 후보자는 노동법실무회장을 지낸 만큼 노동 분야에서 굵직한 판단을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와 민사사건에서도 '원칙'에 입각한 판결 성향을 보였습니다. 더보기

정태영 현대카드 남매 소송전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와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회계장부 열람 문제를 두고 남동생, 여동생과 소송전을 벌여온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여동생을 사인위조방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보기

[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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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욱 변호사의 기웃기웃]
젊음을 머금고 돌아온 거장의 선물

최기욱 변호사 (㈜D&O)

로켓맨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16곡이나 꽉 찬 앨범을 들고.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동물인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는 법. 음악팬들에게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엘튼 존은 1970년대를 그야말로 정복한 음악인입니다. 영원한 연인들의 송가 ‘Your Song(1970)’,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 ‘Tiny Dancer(1971)’,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후렴구를 가진 흥겨운 ‘Crocodile Rock(1973)’, 그야말로 불후의 명곡이라 할 수 있는 명품 팝 ‘Goodbye yellow brick Road(1973)’,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1976)’ 등 끝도 없는 히트곡 리스트를 자랑하며, 정규 스튜디오 앨범만 수십 장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