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1명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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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1명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전원합의체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1명입니다. 대법관들 바로 아래 위치한 '수석재판연구관'은 무슨 일을 할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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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30여년 간 여성 수석재판연구관이 전무했던 만큼, 향후 어떤 인물이 첫 여성 수석재판연구관이 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습니다. 차기 선임재판연구관이 여성이 될 경우, 차차기에는 첫 여성 수석재판연구관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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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AI·법률공학 석사과정 개설
🙆♂️ “AI라는 자전거가 잘 가려면 법률이란 바퀴와 공학이란 바퀴가 잘 굴러야 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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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표변호사를 지낸 김두식(66·12기) 고문은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자 혹은 국제통상전문가. 그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김 대표는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간다. 깊은 고민 끝에 김 대표가 선택한 길은 교육이다. 김 대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AI·법률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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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기습 해임 사태는 'AI가 인류를 구원할지(Boomer·개발론자), 파괴할지(Doomer·파멸론자)'를 두고 갈린 업계의 철학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미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 열풍으로 인해 AI 전문가들이 양편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번 해임 사태는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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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전기차 수입국이 됐습니다. 상용차를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어난 데다, 과거 미국에서 들여오던 테슬라가 한국향 수출물량을 중국 공장으로 돌린 영향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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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주의’나 ‘위기’ 조처가 내려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헐거운 규정 때문에 대다수 지방정부가 건전한 것처럼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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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술 권하는 사회’와 주취감경
임관혁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술을 즐겨왔고, 취중의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한동안 법원에서도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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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사회'를 쓴 소설가 현진건, '명정 40년' 쓴 수주 변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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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범죄에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도, 성폭력, 살인 범죄 등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주취감경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주에서 오는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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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오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면 모른다고 하거나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류는 항상 나쁜 것일까요. 챗GPT 등 AI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만을 내놓아야 할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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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사기 사건이 참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죄명별 1심 형사공판 사건수가 가장 많은 죄명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사기·공갈 죄였습니다. 최근에는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쳤다는 사람까지 등장하여 큰 충격과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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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2명 공판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 '정인이 사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정모 씨 공판
-서울북부지법, 오전 11시
- '업무방해 등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외 2명 선고공판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30분
- '명예훼손 혐의' 장동훈 전 공군중사 선고공판
-서울고법, 오후 3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테슬라 사망 사건' 최모 씨 공판
-서울서부지법, 오후 3시
[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IP팀 고객 초청 세미나: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Thanksgiving Dinner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로얄라운지 다이닝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학술분과·화우, '글로벌 진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세미나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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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제(광주전남) 법무사 차녀 소미 양 결혼
날짜: 2023년 11월 26일(일) 오전 11시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 3층 로즈홀
신현식(태평지부) 법무사 차남 준호 군 결혼
날짜: 2023년 12월 3일(일) 오후 2시
장소: 웨딩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
천창일(변시12회,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데일리웨딩컨벤션 2층 오비도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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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균(연34기,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3년 11월 20일(월)발인: 2023년 11월 24일(금)빈소: 이대서울병원 특3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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