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5년 초과 미제 사건' 10년새 30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 가운데 5년 넘게 계류된 미제 사건이 10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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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5년 초과 미제 사건' 10년새 30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 가운데 5년 넘게 계류된 미제 사건이 10년 사이 3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에는 5년을 초과해 심리 중인 미제 사건이 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51건에 달했습니다. 무려 30.2배 증가한 것인데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해 심리 중인 미제 사건은 △2013년 5건 △2014년 8건 △2015년 12건 △2016년 49건 △2017년 46건 △2018년 100건 △2019년 92건 △2020년 133건 △2021년 160건 △2022년 151건을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68건을 기록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중 대표적 비리 사례로 거론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전방위 수사에 … 카카오 '법무 대응' 총력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검찰·금감원·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대형로펌·검사장 이상의 고위 전관 등을 통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다수의 대형로펌과 문어발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율촌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최기욱의 기웃기웃 (㈜D&O 변호사)]

로그의 쓸모

네팔 서부에서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암울한 21세기 국제정세에 불어닥친 또 다른 비극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위력을 접할 때마다 땅에 발 딛고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추가 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지진은 뉴스에서만 접하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고환경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딥페이크 피싱과 딥페이크 식별기술👀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해 AI의 모델개발 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딥페이크 영상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사기꾼들은 목소리를 3초 정도 녹음해 딥페이크를 통해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4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파트관리 협력업체 대표 정모 씨 외 1명 선고기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경찰 사칭 살인 예고 김모 씨 선고기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혐의'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 의원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 차모 씨 외 5인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랑제일교회 화염병 사건 박모 씨 외 17명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공판
-오후 4시 20분, 서울남부지법

[양형위원회]

신임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제128차 양형회의
-오후 4시, 외부 장소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도경이(법무법인 화우) 경영지원 이사 아들 원동희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김학성(연33기·법무법인 형평) 변호사 아들 강민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1일(토) 오후 6시
장소 : 잠실롯데호텔3층 크리스탈볼륨

최권주(군9회·법무법인 그린) 변호사 아들 호준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2일(일) 오후 1시
장소 : 빌라드알티오라 2층

정영일(광주전남) 법무사 아들 주형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광주 라페스타 2층 엘루체

최경호(변시10회·법무법인 중현)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문건일(변시7회·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점

오현석(변시11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플라자

이예슬(변시9회·하나증권)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점

김영진(변시3회·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4시
장소 : 용산로얄파크웨딩홀(구.뮤지엄웨딩홀) 1층 파크홀

백남철(광주전남) 법무사 아들 승기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 빌라드지디더파티움 5층 시어터홀

김재훈(변시9회·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03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더채플앳논현 5층 라메르홀

전병욱(변시11회·법무법인 IK)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10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

정문환(변시12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17일(일) 오전 11시
장소 : 명동성당

장아람(변시9회·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3시
장소 : 더 리버사이드 호텔 노벨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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