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삶은 사건에서 멈춰 … 피해자에게 눈길 돌려야

"어머니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다.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죽인 거라고 생각한다." 올해 6월 서울 양천구

2023. 11. 12.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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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유족의 삶은 사건에서 멈춰 …

피해자에게 눈길 돌려야

👤 "어머니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다.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죽인 거라고 생각한다."

올해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A 씨는 그날 이후 자살 충동 증세가 생겼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 중입니다.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깐이나마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주들인 아이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지인 모두 사건 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보기

💡사형집행 찬반 설문 조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면서, 26년간 중단된사형 집행을 재개할지에 대해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사형 집행, 어떻게 될 것인가'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법조인과 오피니언 리더들로 이뤄진 굿모닝로 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신문은 찬성 또는 반대의 어느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교정시설 과밀화 … 수용률 117% 달해

전국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정원이 매년 초과 상태이며 올해 8월 기준 교정시설 밀집도가 최근 5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것인데요, 이에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법률신문이 법무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에 달했습니다. 더보기

"학 같은 분" 조 후보자 법원內 신망 두터워

👨‍⚖️ "대법원장의 역할은 헌법 정신에 따라 법원이 움직이도록 돕는 것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지난 5일 차기 대법원장을 맡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법부 고유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었는데요, 조 후보자는 '생불(生佛)'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한 고법판사는 "별명이 '학''생불''선비' 같은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부드러운 분으로, 설혹 문제가 생겨도 모든 잘못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배석판사를 탓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정혜진의 법과 사람사이(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법은 무지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조한 범법자인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인가'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이 글의 제목은 그 판결에 빚졌다). 대출이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를 의심하고 재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까지 하여야 하는가요? 그와 달리 모든 일에서 모든 벗과 이웃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경계하는 자를 상찬(賞讚)하는 것이 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인가요?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차호동의 월요법창(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아빠가 학교에 못 간 이유

'계속 지방을 돌아다니고, 격무에 시달린다고 들었고,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검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검사라는 직업, 장점이 뭔가요?' 최근 예비 법조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제 경력도 일천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 법조 선배랍시고 후배 법조인들에게 진심을 담아 건넨 대답을 공개합니다. 더보기

[정기상의 법대에서(수원고법판사)]

도끼날을 가는 시간⏰

얼마 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늘과 쑥을 꾸역꾸역 먹으며 버틴 곰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마늘과 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호랑이가 버티지 못하였을까요? 어느 날 "뿅" 하고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종아리 등등으로 차츰차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