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과 카카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앞세워 핵심 안건에 대한 반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양종희 차기 회장 내정자의 취임식을 앞둔 KB금융과 김범수 창업주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는 주총에서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형국입니다.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카카오와 금융권의 경영 행태에 연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시점에서 불거진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국민연금이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가상자산 범죄 처벌에 '증권성 여부'가 걸림돌이 된 가운데, 미국과 같이 사기죄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법학회와 증권금융전문검사 커뮤니티는 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보기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지난 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가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여전히 활황을 보일 것인 만큼 2025년 2분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포즌 소장은 "미국 경제는 침체하지 않고 오히려 견조한 성장세(Positive growth)를 보여줄 것"이라며 "(2025년 이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이 낮추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공매도 금지 조치 약발로 단기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8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소폭 내리면서 130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급락했던 환율은 전날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이날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며 향후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원·달러 환율은 오는 14일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보기
신약성서에는 헤로디아스의 아름다운 딸 살로메(Salome)가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의붓아버지 헤롯왕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의 살로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귀스타브 모로와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쥘 마스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예전 제 상사는 워킹맘이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많고 해외 출장도 많은 부서에서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그 분은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지금 나가고 있어"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아이가 지쳐서 자면 다행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엄마를 찾는 전화를 하는 날이면 끝내 포기하고 퇴근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워킹맘의 생활이 어떤지 알지 못했고 그들도 미혼인 저처럼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24시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관련 손해배상 사건 (2019다282463) ☑️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2023도6953) ☑️ 트위터 닉네임 공표로 인한 업무상비밀누설 사건(2023도7532) ☑️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 활용 부동산 취득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사건 (2023도8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2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파트관리 협력업체 대표 정모 씨 외 1명 선고기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외 7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전모 씨 외 2명 5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김소민(변시8회·변호사 김소민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7일(화) 빈소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11월 10일(금)
명을식(군6회·한밭 법무법인)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1월 8일(수) 빈소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 2023년 11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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