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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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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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더보기

檢 "허위보도 의혹 수사, 권력 눈치보기 아니다"

검찰이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곡해는 접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적대감 갖는 수사는 없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며 여론조작이라는 중대범죄가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권력 눈치보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한다는 곡해 접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보기

[프런티어 로펌을 찾아서] 법무법인 존재

'판'을 바꾸는 능력자들이 모였다 … 가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전문 로펌'을 지향합니다. 상속·이혼·소년사건 등 가사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 목표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재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사 사건에서 흐름을 주도하고 판을 바꿀 줄 아는 '능력자'들이 모이면서입니다.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지상(44·35기) 대표변호사, '구하라법'으로 유명한 노종언(45·40기) 대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전문법관을 역임한 신혜성(43·36기)파트너 변호사까지 힘을 합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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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완전한 범죄예방은 가능한가

시시각각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가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후 수습과 처벌만 할 게 아니라,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1년 시행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치료 건수는 적지만 재범자가 없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 차량의 블랙박스, 인터넷과 앱 로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범죄예방 등의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종민의 법신논단(변호사·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형사사법의 고정관념과 상상력💫

2000년 파리지방법원 연수 시절 경험했던 '즉시기소절차(comparution immediate)'의 놀라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을 1심 선고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할 때까지 24시간이 걸리지 않는 형사절차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이었는데요. 즉시기소절차는 1983년 '길거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10년 이하 법정형인 경죄(delit) 현행범의 경우 장기 6월 이상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소년범, 언론 및 정치 관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보기

[조정욱의 서초포럼(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통계는 객관적 수치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체를 전부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23년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최근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도) 민사본안사건 제1심 접수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항소심 접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고심 접수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 외에 민사본안소송 신건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처럼 보입니다(형사사건도 감소추세이지만 검찰 수사권 문제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 논의에서 제외).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성범죄 규율체계 및 재판의 새로운 전개' 2023 공개토론회
-오후 7시,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 M층·온라인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한승환(변시11회·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5일(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호텔ICC 3층 그랜드볼룸홀

김웅용(화성지부) 법무사 아들 재관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2일(일) 오후 2시
장소 : 더채플앳청담 3층 커티지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영기(송탄지부) 법무사 부인상
별세 : 2023년 11월 1일(수)
빈소 : 원광종합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11월 4일(토)

김운용(연23기·변호사 김운용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1일(수)
빈소 : 평택중앙장례식장 1층 백합실
발인 : 2023년 11월 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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