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59명, 살인 피해자 207명 미집행 사형수 판결 분석 … 1명이 평균 3.5명 살해

미집행 사형수 59명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수는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수 1명이 평균 3

2023. 11. 5.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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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사형수 59명, 살인 피해자 207명

미집행 사형수 판결 분석 … 1명이 평균 3.5명 살해

미집행 사형수 59명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수는 20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수 1명이 평균 3명 이상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강도살해를 반복해온 정두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미집행 사형수 59명 중 55명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해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살해한 피해자의 수는 1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사형수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개별 취재한 결과 피해자 수는 2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확보된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형수가 사형을 선고받게 된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국내 태양광기업이 美기업 상대 제기 … 美연방법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이 미국 태양광 기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국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미국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처분 인용에 성공하는 경우 본안 승소 확률이 80%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승소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지난 8월 2일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기업 '솔라리아 코퍼레이션(Solaria Corporation)'이 한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 '솔라파크코리아(SPK)'의 영업비밀을 사용·공개·유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PK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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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 교수와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광운대·영미문학)]

홍당무

백 년하고도 삼십 년 전 프랑스의 시골에 살았던 한 아이와 만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쥘 르나르(Jules Renard)의 《홍당무》(Poil de carotte, 1894)는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독자는 책을 펼치자마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느라 발이 새까맣고 제대로 씻지 않아 목 주변에 때가 낀 꾀죄죄한 개구쟁이 소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희준의 월요법창(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당사자의 마음💞

재판은 당사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이를 취하하는 것도 모두 원고의 뜻인데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자유롭게 진술하게 됩니다. 판사는 그들의 뜻을 헤아려 앞에 놓인 문제에 적정한 풀이를 내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판사보다 당사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보기

[정거장의 법의 신과함께(서울중앙지검 검사)]

오직 그대뿐이므로🐶

막바지 여름날 시작한 이사가 지난 주말에야 끝났습니다. 침대나 소파, 냉장고처럼 몸집이 큰 짐들만 자리를 잡아주면 이삿짐 정리가 금방 끝나겠거니 싶었건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요. 예전처럼 녀석들을 놓으니 달라진 집 구조와 영 맞지 않아 어색할 뿐더러 동선이 엉켜 불편했습니다. 뿐만이랴, 창문 개수가 늘어나 커튼을 새로 사야 했고, 묻은 손때만큼 깊이 정이 든 행거가 새로운 옷방에는 어울리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새 장농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더보기